무상급식? 의무급식? 단어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무상급식? 의무급식? 단어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요즘 복지문제가 화두가 된 듯 싶습니다.  여당, 야당할 거 없이 너도 나도 복지문제에 천착하는 듯한 분위기구요.  선택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하는 구체적 지향점을 제시하는 용어들도 등장하고...  복지라는 말을 꺼내면 좌빨이니, 사회주의니 하는 딱지를 붙이던 때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한나라당까지 복지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 세상 참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소위 "무상급식" 입니다.  이건희 손자까지 무상급식하는게 옳으냐 고 반문했던 어떤 분도 계시고, 울 나라 국가재정으로는 무상급식 주장은 가당찮은 포플리즘이란 분도 계십니다.

무상급식이란 말 속에 담겨진 의미를 곱씹어 보면, 시혜적 차원으로 주는 공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까지 했던 분의 입에서 이건희 손자 운운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공격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무급식...이란 말에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선택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하는 말장난을 치기에는 부담스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의무교육을 하고 있고, 부잣집 아이들도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의무교육의 한 부분인 급식만은 왜 따로 떼어 무상급식이란 말로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복지는 자유시장경제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경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최소한 교육과 의료부문만이라도 철저히 공적인 영역에서 평등하게 관리된다면,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안에서 재기를 준비할 수 있고, 지금보다는 훨씬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듯, 무상급식이냐, 의무급식이냐의 단어선택은 봉건제의 왕이 하사하는 시혜적 선물이냐, 당연히 누려야 할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냐의 차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무상급식이란 단어외에는 쓰지 않고 있고, 진보성향의 단체에서도 똑같이 무상급식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어의 뉘앙스는 외교관만 신중하게 골라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무상급식과 의무급식의 어감 중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